트럼프 당선 한국경제 영향('24.11)

 

 

대한상의는 “트럼프 당선은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촉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편적 관세 도입(Tariff on All Imports)’,‘화석연료 부활(Return to Fossil Fuel)’,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통화정책 개입(Monetary Policy Interference)’,‘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Personal Diplomacy)’”라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 분석

수출 및 통상 분야, (Tariff on All Imports) 보편적 관세·상호무역법 시행 예상 → 對美 무역장벽 높아질 우려

▶ 정책기조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통상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상호무역법’에 방점을 찍었다.

 

트럼프 통상정책은 ‘균형무역’, ‘상호무역’, ‘공정무역’으로 요약할 수 있음.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도입하여 미국의 대세계(對世界) 무역수지를 균형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 이를 위해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국에서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없애고 대미 주요 수출기업의 미국내 온쇼어링(onshoring) 압박을 강화하며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기지에 대한 강력한 무역제재를 실시할 것으로 판단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정책을 강조하는 내셔널리즘, 즉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주요 제조업 및 공급망 복원에 초점을 맞춘 ‘자국우선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한·미 FTA, 미·일 무역협정 등 기존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중간 분석하고 결과에 초하여 재협상 시도 예상

 

▶ 영향분석

바이든 행정부 시기 대거 현지에 진출했던 한국 배터리 업계 시름이 점점 커질 것으로 판단. 특히 바이든 정부 이래 칩스법(CHIPS Act)과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4대 그룹 대미(對美) 투자 규모는 약 104조 2,000억 원 정도

 

반도체나 배터리 사업의 경우 정책 변화에서 오는 위험 요인도 위협적이지만 시장 상황이나 현지 비용 요인 등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 시장 침체와 현지 비용증가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님

 

에너지 분야, (Return to Fossil Fuel) 화석연료 공급 확대 → 에너지가격↓, but 청정에너지 투자기업 불확실성 ↑

▶ 정책기조

‘미국 내 화석연료의 시추 허용’등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겠으나,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하에서 낮은 에너지비용 (lowest cost of energy), 에너지독립(energy independence), 에너지우위 (energy dominance)를 제시. 화석연료의 생산을 증대하고1)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와 강화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조를 축소할 것

 

청정에너지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IRA (Inflation Reduction Act)를 폐지

 

▶ 영향분석

화석연료 산업은 트럼프 재집권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 연방 토지와 해상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규제 완화, 메탄 배출 규제 철폐, LNG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은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과 같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 기대 가능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 이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해온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도. 더욱이 미국 시장에서 축출된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역 대상을 다변화하면서, 미국 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리스크와 공급망 관리의 복잡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

 

 

 

첨단산업 분야, (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 첨단산업 인센티브 조정 가능성 → 국내 기업 불안 가중

▶ 정책기조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첨단산업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반도체 분야 영향분석

트럼프의 대중 수출 통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 예상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에 상당히 의존

-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 정책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 가능

- 중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가 제재로 인해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 한국의 기술 우위는 한층 강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압박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한국 기업에게 부담

-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와 중국 시장 의존도 감소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 필요

- 최근 미국에 투자 중인 국가·기업을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 "대만이 미국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며 "그들은 (여기에) 짓겠지만 이후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만 TSMC와 마찬가지로 미국 투자를 확장 중인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수도

 

▶ 배터리 분야 영향분석

환경정책의 보류 혹은 축소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상당 기간 늦추어질 것. 전기차 케즘 극복에 3~5년 정도 필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극단적인 판단을 통한, IRA 폐지,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추진 될 경우, 우리나라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

 

▶ 바이오 분야 영향분석

한국산 바이오시밀러 수요 유지하겠지만 직·간접적 통상 압력이 예상되며, 규제 감소, 법인세 인하 공약은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한미FTA 개정 협상 당시 트럼프 정부의 요구로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조항이 삭제되어 관세 및 무역 제한 외에도 통상정책에 따라 신약 개발 의지 저하 우려

- 제네릭·시밀러 사용 촉진 우호적 입장, 한국 바이오시밀러 수요는 최소 현재 수준 유지 예상

- 공화-민주당 공동 발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초당적 지지, 유전자 분석·CDMO 부문에서 중국 기업 입지 위축 예상되나 의약 제조환경의 특수성, 규제 및 전환 기간 고려할 때 즉각적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금융시장 분야, (Monetary Policy Interference) 통화정책 개입해 약달러 추구 → 순수출 감소 우려

▶ 정책기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환율은 단기적으로 강달러 추세를 보이겠으나, 차츰 약달러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준의 독립성 제한’을 지렛대 삼아 금리인하와 약달러를 추구한다는 점을 트럼프 금융정책의 큰 특징으로 꼽았다.

 

▶ 영향분석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단기에 미국 국채수익률이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확률 높아. 감세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기 때문. 그러나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는 일시적일 것. 2025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소비 중심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전망. 중장기적으로 높은 미국 연방정부와 대외 순부채를 고려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비중 축소도 달러 약세 요인. 물론 중국과의 무역 전쟁 심화로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강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

 

대북정책 분야, (Personal Diplomacy) 북-미 정상 중심의 개인 외교 → 남북관계 예측 불확실성 고조 우려

▶ 정책기조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이‘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 영향분석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문제의 경우, 트럼프의 전형적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선택지가 가능

-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

- 2017-18년 북핵 문제를 경험한 트럼프가 해결의 어려움을 인지, 적극적 행보를 보이지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

-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

-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de facto) 인정하면서 북한과 핵군축을 모색하는 상황

- 한미가 12차 특별협정을 도출했지만, 트럼프의 동 틀에서 지급이 불가한 항목, 예를들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및 연합훈련 비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