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24.5.27)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

(1) 주거안정 지원강화

(2) 사각지대 해소

(3) 금융지원 강화

(4)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 10년간 무상 거주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1) 주거안정 지원강화

ㅇ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ㅇ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 차감, 부족 시 재정 보조(10년)

    * (총 20년) 최초 10년: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미요구 / 추가 10년: 무주택 요건만 요구

 

ㅇ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 저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사각지대 해소

ㅇ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ㅇ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ㅇ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ㅇ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ㅇ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3) 금융지원 강화

ㅇ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ㅇ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 후 대환대출 허용

 

ㅇ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①금리 0.2%p 인하, ②LTV 10% 우대(70%→80%), ③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4) 전세사기 피해예방

ㅇ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ㅇ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호수 정보를 제외한 건물 전체의 확정일자 정보 제공

 

ㅇ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하여 지급기한 단축(2~4년→3개월)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www.molit.go.kr

 

* 한국부동산원 https://blog.naver.com/kab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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