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로 살펴본 정책7

thumbnail5 트럼프 당선 한국경제 영향('24.11) 대한상의는 “트럼프 당선은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촉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편적 관세 도입(Tariff on All Imports)’,‘화석연료 부활(Return to Fossil Fuel)’,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통화정책 개입(Monetary Policy Interference)’,‘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Personal Diplomacy)’”라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 분석수출 및 통상 분야, (Tariff on All Imports) 보편적 관세·상호무역법 시행.. 2024. 12. 4.
thumbnail5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24.8.23)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적용.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는 신속한 대응 시스템 마련.   8.23일(금)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 2024. 11. 25.
thumbnail5 주택청약종합저축 월25만원 납입('24.11.1)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25만원씩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할 경우 공공분양주택 당첨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약 1500만원의 당첨선을 맞추는 현재까지 최대 월 10만원씩 12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월 25만원씩 5년이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3%대 금리 인상종합저축으로 전환 등   월 납입 인정액 상향현행개선시행일자청약통장 납입액을 많이 납부하여도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83년~)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되,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하여 재납입 가능11.1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2024. 9. 28.
thumbnail5 주택공급 확대방안(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과제)('24.8.8)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지난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①  도심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서울37만호 추진 가속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들은 우선하여 신속 조치   ●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동시 허용------->       동시 허.. 2024. 9. 17.
thumbnail5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  ■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   ㅇ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 2024. 9. 17.
thumbnail5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24.5.27) 목차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1) 주거안정 지원강화(2) 사각지대 해소(3) 금융지원 강화(4)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매차익을 활용해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10년간 무상 거주 등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1) 주거안정 지원강화ㅇ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ㅇ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 2024. 9. 4.
thumbnail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24.2.21) 목차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등 기타사항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 2024. 9.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