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
-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

■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

ㅇ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

ㅇ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계획

ㅇ 또한,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하여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힘

* 국토교통부

■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할 예정

ㅇ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6만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하여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 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

ㅇ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1만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

* 국토교통부

■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힘

ㅇ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

ㅇ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

ㅇ 한편,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