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1 주택공급 확대방안(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과제)('24.8.8)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지난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① 도심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서울37만호 추진 가속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들은 우선하여 신속 조치 ●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동시 허용-------> 동시 허.. 2024. 9. 17. 이전 1 다음
